병원 진료시 신분증 제시 필수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 시행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제시 필수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 시행

5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를 의무화했습니다.병·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경우 반드시 본인확인이 되어야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본인확인 가능수단

2. 건강보험 본인확인 인정 예외사유

3.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 시행목적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방법

1. 건강보험 본인확인 가능수단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수증 등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신용카드, 은행 등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 신분증 사본(캡쳐),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합니다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6개월 이내 자격을 확인한 의료기관에서 재진을 받을 경우

③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응급환자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거동 불편자(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국민건강보험 개관 > "건강보험"이란? > 건강보험의 의의 및 적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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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5월 20일부터 진료 시 본인확인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환수됩니다.

또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신분증 미 지참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제시합니다
핸드폰 미 지참시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모두 진료비를 선납하고 추후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하여 확인 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