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 법령 정비내용

청년들의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 법령정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그리고 청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합니다

 

 

 

1. 각종 자격취득 시험 연령제한 완화

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연령 18세 미만으로 완화

 

② 자율방범대원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제한 완화

 

 

2. 실무경력 적용범위 확대

 

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수요원의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인정에서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포함

 

② 종합병원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 모두 인정

 

 

3. 법령상 학력 기준 완화

 

①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기준이 기존 학사학위 소지자에서 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 확대

 

② 사료안전관리인도 전문대학의 관련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분야 졸업자 및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로 확대

 

 

4.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

 

①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 시험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탭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2-3년에서 5년으로 연장

 

5. 한국사시험 한번 취득하면 끝

일반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시험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응시료 전액 반환

 

②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하면 응시료 감면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