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위험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보호출산제도
보건복지부에서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보호출산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목차
1. 출생통보제도
2. 보호출산제도
3. 상담센터
치솟는 물가와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인구소멸 지역이 늘어나 심각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에서는 출산 독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합니다
보호출산제
2024년 7월 19일 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내용 뉴스1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namu.wiki
아동유기 방지와 위기임산부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고 여성과 아동의 생명보호와 건강을 위해 9월 17일 부터 시행합니다
1. 출생통보제도
지난해 6월 영아 사망사건 이 후 정부에서는 이런 사건 재발을 막고 미등록된 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출생통보된 모든 아동은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 사실을 꺼리는 일부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보호출산제도를 함께 시행하여 임산부와 아동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 보호출산제도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등록하고 입양이나 시설보호 등 보호조치와 기록관리합니다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 0세~1세 영아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 월 40만원 상향 |
| 아이돌봄서비스 | 이용 요금의 9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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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센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에게는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상담전화 :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언제 어디서든 가장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