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농업에 종사하기 힘겨운 은퇴농업인에게 지급해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경영이양직불금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어떤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2. 대상농지는?
3.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조건과 지급단가
4.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상한 및 지급방법
5. 경영이양직불금 신청 준비서류
1. 어떤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경영이양직불금은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을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은퇴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경영을 이양하고 받는 보조금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최근 10년 이상 농업을 경영한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상농지는?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직역의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3ha 이상 집단화된 농지가 대상농지가 됩니다
3.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조건과 지급단가
경영이양이란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64세 이하 전업농업인(전업농, 전업농업인 육성 대상자, 후계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임대함을 말합니다
보조금 지급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이외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합니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체결일 현제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합니다
지급단가는 매도일 경우는 연 ha당 330만 원, 임대일 경우는 연 ha당 250만 원입니다
지급액 산정방법은 경영이양면적(㎡) × 지급단가 × 지급기간(年)
4.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상한 및 지급방법
매도 및 임대이양 면적이 4ha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월수로 나누어서 매월 분할지급합니다
| 연령 | 66세 이하 | 67세 | 68세 | 69세 | 70세 | 71세 | 72세 | 73세 | 74세 |
| 지급기간 | 10년 | 9년 | 8년 | 7년 | 6년 | 5년 | 4년 | 3년 | 2년 |
5. 경영이양직불금 신청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1부입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에 경영이양을 할 경우에는 매매 또는 임대 시 제출한 서류 사본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